성과없는 美 장벽예산 협상…‘2차 셧다운’ 사태로 커지나

백악관, 15일 시한 앞두고 “배제 못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미 의회의 예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백악관은 셧다운 재돌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협상 시한인 15일 이후 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10일(현지시간)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날 2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뿐 아니라 이민수용소 침상수와 목적을 두고서도 팽팽히 맞섰다.

집권 공화당은 현재 4만 520개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내 침대를 5만 2000개로 늘리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3만 5520개로 줄이자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 내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용 침대는 1만 6500개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 체포에 한도를 둬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단 양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7억 달러(약 6조 4096억원)에서 후퇴한 13억~20억 달러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협상에 불리한 일주일을 보낸 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셧다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민주당 때문에 셧다운 재돌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예산안 법안이 오는 15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다시 폐쇄될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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