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이유 1위 “근로시간 산정 어려워서”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95개사 가운데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오남용되고 있어 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113개사 가운데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 취업규칙(33.6%), 단체협약(11개사), 기업관행(2.7%) 등을 적용근거로 삼고 있었다.
적용 직군을 중복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94.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다음이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시설관리직(23.0%), 생산직(13.3%), 경비직(8.0%) 등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43.4%), ‘기업 관행’(25.7%),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23.0%),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무직 대부분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생산직 등과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가운데 70.8%(80개사)는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29.2%(33개사)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기업 33개사의 찬성 이유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51.5%),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42.4%),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2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