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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캐니언 ‘하늘길’
AP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박씨는 유학생 보험이 만료된 상황에서 그랜드 캐니언 관광에 나섰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잠시 눈을 뜨고 손가락 일부를 움직인 적이 있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병원 측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국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같은 논리라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도 정부가 보상에 나서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미국의 법제도상 한국민이 특별히 차별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치료비 지원은 힘들 것”이라며 “감정적으로만 보면 공감이 되지만 선례가 되면 향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마다 같은 기준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그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관여돼 있어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박씨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이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긴급구난활동비는 치료비가 아닌 국내 이송 비용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박씨의 가족도 환자의 안정 등을 이유로 아직 국내 이송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병원과 의료비를 교섭하거나 보험회사와 보상과 관련해 교섭을 해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적 관계로서 현재 외교부의 영사조력범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영사조력은 자력구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박씨의 가족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한인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나 음식 등 여러모로 편의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사고로 국가의 보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면서 지난 15일 공포된 영사조력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자체는 2021년부터 적용돼 박씨의 사고와 무관하다. 하지만 향후 2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정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회적 담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사조력법은 헌법 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듯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영사조력법 19조 1항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경제력이 없음)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 해외에서 벌어진 모든 개인적 사고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부분이 한층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영사조력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안전 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공적 자원을 위급한 문제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