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레이더 증거 안 내놓고 경보음 공세… 日, 치졸한 여론전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갈등 장기화

강한 소리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보음
‘韓구축함 레이더 발사’ 새 증거로 공개
전문가 “경보음으로 구체적 정보 몰라
방위각·주파수 특성 등 함께 공개해야”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해법 주목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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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레이더-저공비행’ 논란이 일본의 일방적인 여론전과 한국의 반박으로 평행선이 이어지며 일본이 문제해결의 진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논란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응 방식은 정형화됐다.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발표되면 한국 국방부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양측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다가 또다시 일본이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여론전에 나서면 국방부의 반박이 되풀이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지난 14일 양측의 첫 대면협의가 무색하게 또다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19일 일본 해상초계기(P1)에 기록됐다는 경보음을 새로운 증거로 공개하기로 했다. NHK는 “경보음은 강한 소리가 일정시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방위성은 한국 구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쏘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같은 날 미국 하와이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레이더 경보음은 초계기에 탑재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전파 신호음으로 분석된다. RWR은 항공기 기체에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는 센서가 대공무기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했을 때 소리와 경고등, 화면으로 알려주는 전자전 지원장비(ESM)다. 특정 주파수로 설정된 수신기가 해당 레이더를 조준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다.

하지만 레이더 경보음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일본 측이 공개한다는 경보음만으로는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인지 알 수 없다”면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린 시점과 방위각, 주파수 특성 등이 함께 공개되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정보와 대조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이 초계기의 경보음을 공개한다 해도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방사했다는 시간·방위각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이상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당시 인근에 있던 해경정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와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가 모두 ‘I 밴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만큼 삼봉호의 주파수를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양측은 두 차례의 실무협의까지 마쳤지만 일본의 일방적 공세가 이어지며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일본이 결정적 증거 없이 애매한 주장들만 나열하면서 국제사회에 자국 주장의 정당성을 선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올해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국내 여론을 결집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계속 끌고 가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일 갈등이 이미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번 주 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 현재의 수준에서 갈등을 매듭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한·일 간의 갈등에서는 결국은 미국이 중재해 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미국의 중재가 이뤄지면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

도쿄 김태균 특파원

2019-01-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