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은 소득불평등 개선에 약일까 독일까

금융산업의 발전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까, 아니면 오히려 불평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까.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990년대에는 금융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악화되지만, 특정 수준 이상으로 금융발전이 이뤄지면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학설이 득세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금융 혜택을 누리다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평등도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이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학자들이 등장했다. 지난 6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발표된 경제학자 브레이, 페리, 감바코타는 은행 중심 금융구조와 시장중심 금융구조를 따로 분석해 금융발전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 수준까지의 금융발전을 금융구조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금융발전은 ‘시장중심’ 금융구조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 중심 금융구조에서는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은행 중심 금융구조와 시장중심 금융구조를 구분한 이유는 산업별 자금조달 가능성, 거래관계의 지속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영현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적재산관 등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한 환경”이라면서 “이런 기업들은 전통 산업과 달리 이익 규모 대비 임직원 수가 작고 주주에 대한 보상이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발전이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조 위원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이 발전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금융발전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론적으로 금융발전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결국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된다는 것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불평등의 원인은 금융·경제 구조에서 찾는 작업이 더 활발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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