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의혹 유체이탈 화법으로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부 최고수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검찰의 포토라인은 그냥 통과했다. 수많은 ‘사법농단’ 의혹이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는 와중에 그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도 이리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가득찬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더 국민은 더 참담하다. .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동향 보고 및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일제징용배상 판결 개입 등 40여 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인 국민들을 고려해 그는 사죄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런 그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기보다는 진영 논리를 끌고 들어와 정치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태도를 보이니 당혹스럽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본인의 재판거래 의혹은 전면부인했다. 오히려 책임을 후배 판사들에게 떠밀었다. 그는 “여러 법관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했다. 그는 회견에서도 ‘선입견’과 ‘편견’, ‘오해’ 등의 수사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는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사법 농단의 전후 과정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 앞에서 용서를 구해 법원의 환골탈태를 돕는 것이다. 한때 법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지막 권위와 체면이 남아 있다면 법원과 후배 판사들이 더는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해서는 안된다. 검찰도 성역없는 수사로 ‘사법농단‘의 실체를 명료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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