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靑행정관 軍인사자료 분실장소는 버스정류장…국방위 소집해야”

“靑행정관, 상당한 월권행위…행정관 수백명 다 그러면 콩가루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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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 청와대 정모 전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후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장소가 청와대 해명과 달리 “버스정류장이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 전 행정관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차 안에 있던 가방이 사라졌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버스정류장이었다. 제가 술집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자극적이었는데 법조계 인사들 만나서 어느 장소에서인가 만났다. 그게 술집인지 식당인지 명확치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 전 행정관이 삼각지에 있는 술집에서 자료를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갈 때 이걸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것 같다”며 “청와대가 잘못 이야기하고 저도 사실 그 버스정류장 이야기는 누락하고 그 전에 술자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소 혼란을 끼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책임 있는 당국자하고 어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김 의원께서도 술집이라고 단정 지은 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공유할 진실이 뭐냐 이러다가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이 문제가 보도된 경위가 아주 석연치가 않다”며 “상당히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고 청와대가 중요한 것만 체크하려고 하다가 디테일을 놓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과소평가했다”며 “인사자료 분실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군내 인사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정식 계통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야외에서 비공식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공공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다 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도 잘못됐다”며 “그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가 없지만 그 설명이 이상하다. 군의 인사자료는 인사자료지 임의자료는 뭐고 공식자료는 뭐냐”며 청와대 대응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공식문서나 기밀자료는 아니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행정관이 보고용으로 만든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만든 것을 임의자료라고 한다면 올해 진급이 육사 몇기, 3사 몇기가 하고 진급 할당은 어떻게 하고 인사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진급해야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될 주요 직책은 무엇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냐”며 “다 공식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임의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인사정보가 공식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이 되겠냐.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단 지금은 인사수석 또는 안보수석의 어떤 지시 없이 청와대 선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문제”라며 “행정관 수준에서 총장을 만나고 의견을 얘기하고 이랬다는 건 상당한 월권 내지는 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관이 수백 명인데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콩가루 집안인데 되겠냐”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김 의원은 “제가 2년간 행정관 하면서 육군총장을 만난 건 집무실에서 커피 한 잔, 딱 한 번 이게 전부였다”며 “나머지는 국방보좌관을 통해서 하고 또 수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교훈은 모든 군인들 보고 청와대 행정관한테 인사청탁하면 된다 저쪽에 로비하고 줄 대서 진급 로비 경쟁해야 된다는 쪽으로 되는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폐해였는데 이 정부 와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군에 주는 신호는 매우 나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지만 저희는 국방위를 소집해야 된다는 게 모든 야당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국방위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고 이 문제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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