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는 사퇴가 바람직하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야당이 법적으로 선관위원 부적격 후보라며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법에는 ‘선관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단순 행정착오일 뿐 특보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설령 특보로 활동했더라도 관련 법은 현직 선관위원의 정치 관여를 규정한 것이니 조 후보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전임 정부에서 정당 활동을 한 인사를 지명했던 선례도 내세우며 방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조 후보자는 여러 측면에서 선관위원 임명이 적절치 않다. 우선 대선 캠프 특보에 이름을 올린 경위가 해명되지 않았다. 백서 발행 과정이나 백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행정착오’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지명 무렵에서야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게재된 ‘공명선거특보 조해주’ 부분을 삭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선관위의 역할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 선거캠프 출신에게 공정선거 관리를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임 정권에선 그랬을지언정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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