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퍼스트’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에 몰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선 연설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 등을 절반이나 할애했다. 1년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라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과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인 탓이다. 공정경제와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3축 경제’의 근간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과감한 정책전환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나오길 기대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의 연설문은 신년사와 너무 유사해 국민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출 6000억 달러의 달성이나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달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탓이다.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성장의 과실이 분배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은 새로운 것이 없어 아쉽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한 이후 1년 반이 넘게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최악의 고용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이런 고용지표는)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호소와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의 부진에 대해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많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그 해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보다 구체화해 내세운 게 전방위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혁신적 포용 성장’이다.

이명박·박근혜 2대에 걸친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10년 동안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침체의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당시 게을리한 산업 구조조정 탓에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계층에 국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은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런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 대안이 포용성장이 대세인 것도 맞다. 대다수 국민의 바람도 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에서 더 유연하고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포용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빗장을 질렀다.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실망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만이 대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현실 인식이 냉철해야 한다. 혁신은 절박함에서 나오고, 지금의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실행력을 갖는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혁신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전복(顚覆)된 의식으로 전환해야만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선두에는 문 대통령이 서서 ‘혁신의 전도사’가 돼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계도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종국에는 노동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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