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 R&D 투자 20조원 시대를 열면서/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배경에는 국내 과학기술력의 뒷받침도 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서울올림픽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찬사를 받았고, KIST도핑컨트롤센터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제적 기준을 통과해 IOC 국제 공인을 받은 실험으로 88서울올림픽 육상 100m 종목 우승자인 캐나다 벤 존슨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를 검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의 도움 없이 국내 기술로 88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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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그로부터 30년 후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작은 예산과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올림픽으로 평가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통신망 서비스를 비롯해 로봇 가이드, AR?VR 서비스, UHD 중계 등이 구현됐다. 특히 개회식에서 평창 하늘에 선보인 드론 1200대의 오륜기 퍼포먼스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2018년 7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 송승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초청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평창올림픽의 핵심 키워드이자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약 2조 35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6%였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총 4617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약 2.6%였다. 2018년 11월 말 과기부가 발표한 ‘2017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30년 전보다 약 33배 늘어난 78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미국의 5111억 달러(2016년)에 이어 5위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55%로 이스라엘의 4.25%(2016년)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체의 22.5%인 17조 7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4.4%이다.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 경제 16위에서 2018년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은 1988년 총 5만 6000명에서 지난해 조사 결과 2017년 기준으로 48만 2000명으로 지난 30년간 약 8.6배 늘어났다. 연구비가 늘어난 것보다는 연구 인력의 증가폭이 적다는 것은 연구 사업보다 연구 인력 양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최근 서울대가 대학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지방 국립대 대학원도 50~60%가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선다.

2019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4%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5%에 많이 미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정부보다 민간의 투자 증가에 기인한 바 크므로 정부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첨단기술을 개발하면 우리의 국력과 먹을거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술혁신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구개발 투자액이 17조 3000억원에 달해 세계 1위의 연구개발투자 기업이 됐다고 한다. 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거의 정부의 연구개발 총투자액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기초연구와 기업이 혼자 하기 힘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일은 대폭 축소해야 하겠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시대의 새해가 밝았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연구개발비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도 될 수 있고 비용도 될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항상 투자라는 믿음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