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거가대교 통행료, 요술방망이는 존재하지 않는다/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예전에 거제도에서 부산을 가려면 통영을 돌아 창원을 통과해 약 140㎞를 갔어야 했다.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자 이 길이는 약 60㎞로 줄었다. 거제~부산을 오가는 시민의 효용을 증가시켰지만, 높은 통행료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혹자는 길이가 두 배인 인천대교보다 통행료가 더 높은 거가대교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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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거가대교는 총길이가 8.2㎞인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 사장교와 해저터널 구간이 88%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은 물론 잠수함까지 건조하는 거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설된 것이다. 반면 총연장 21.4㎞인 인천대교는 사장교 구간이 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체 교량 길이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공사비 자체는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비슷하다. 여기에 통행량은 인천대교가 두 배가량 많다. 통행료 수입은 통행량과 통행료의 함수이니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인천대교보다 두 배 높을 수밖에 없다.

거가대교를 운영하는 지케이해상도로(주)는 수익 대비 비용이 높아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2017년에는 국고보조금 560억원가량을 투입해 손실을 면했다. 하지만 현재 미처리결손금 규모를 감안하면, 국고보조금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투입돼야 한다. 애초 사업자가 통행량 리스크를 감당하는 기존 사업구조였다면 203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없고 2050년에는 기부채납이 됐을 텐데, 해당 지자체는 이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해 2050년까지 재무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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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연도별 재무현황

거가대교 통행료는 개통 후 9년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계약상 통행료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통행료조정권한을 갖고 오고자 재구조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재구조화 권한을 가져온다고 재무구조가 스스로 개선될 리 없다. 이미 수익과 비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리스크를 지자체가 가지고 왔다. 유일한 수익원인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가대교와 같이 특정 사용자만 이용하는 민투사업 시설은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해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 적정 통행요금을 내야 지자체의 예산투입이 최소화될 것이다. 또 통행료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물가상승에 맞춰 올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40년 전 새우깡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1000원을 훌쩍 뛰어넘느냐고 항의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런 물가상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요술방망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낮은 요금을 누리면 어딘가에서는 그것을 메우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다. 지속가능한 재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가대교를 기원한다. 적자 누적으로 사업자가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사례는 우리에게 한 번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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