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북·미 담판 우선’ 새 비핵화 로드맵… 김정은 답방에 힘 실어줘

한반도 평화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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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는 참모진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 발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선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이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천명한 것이다. 지난해 한반도 해빙 무드가 줄곧 ‘선 남북, 후 북·미’ 구도로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순서가 정반대가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6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길목을 닦았다. 하반기 들어와 미국에서 연말·연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히자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이 순서가 바뀐 로드맵을 새롭게 천명한 것은 우선 현 국면을 중재보다는 북·미 간 결단이 필요한 단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이미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교환된 만큼 북·미가 직접 만나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가) 오랜 세월 동안 불신이 쌓여 있어서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으로는 북·미 정상회담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더 어려운 과제라는 얘기도 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 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좀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달라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답방하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난 연말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은 북·미 간 협상 교착으로 북측이 얻은 과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 서울 답방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보인다. 그 같은 사정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교착을 풀어 주는 역할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고려했다”며 “최근 북·미 협상이 재개돼 상황이 바뀌자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남북 정상이 그 합의를 토대로 남북 관계를 확장하려는 정책으로 변환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시기를 북한 비핵화의 끝 단계로 상정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가 돼 있다’고 말하며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로 정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남북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린 문제고, 이를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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