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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한국 매년 아동음란물 사이트 50개 수사 의뢰“

수정: 2019.01.08 11:24

돈 브룩센 HSI 한국지부장 인터뷰...“아동음란물 방치하면 한국도 주요 제작국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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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브룩센 미국국토안보국수사국(HSI)한국지부장이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아동음란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매주 한 건 꼴로 한국 경찰이 글로벌 공조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런 아동음란물 사이트 수 만 연간 50여건에 달합니다. 지금은 몰래카메라나 불법 음란물에 더 주목하지만 아동음란물 역시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도 아동음란물의 주요 생산기지가 될 겁니다.”


돈 브룩센 미국 국토안보국수사국(HSI) 한국지부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일부의 문제라는 걸 꼭 전제로 해달라”면서도 “한국은 이미 위험 수위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HSI을 중심으로 걸쳐 글로벌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국제테러부터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돈세탁, 밀입국 및 인신매매, 아동음란물 등 400여가지 범죄를 수사한다. 전 세계 67개국에 지부를 운영으로 한국지부도 2003년 문을 열었다.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금고지기’ 김혜경씨 국내 송환(201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국 자산 환수(2014년) ▲문정황후어보 국내 환수(2017년) 등의 성과를 냈다.

브룩센 지부장이 한국 아동음란물의 심각성을 느낀 건 지난해 ‘다크넷’(Darknet)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적발하면서부터다. 과거 미국 해군이 보안용으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넷은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야만 접속할 수 있어 IP 추적이 힘들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에겐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청부살인까지 범죄 거래의 암시장으로 악용된다. 브룩센 지부장은 미국 본부로부터 다크넷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한국 경찰과 공조해 충남 당진에서 운영자 손모(23)씨를 체포했다.

“당시 손씨 서버에서 압수한 아동음란물은 고화질 영화 3000편 분량인 10테라바이트(TB)에 달했습니다. 미국 아동음란물 수사 중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던 사실은 국제적으로 회자됐다. 손씨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은 글로벌 회원이 4000여명에 달했고, 한국인도 200여명이 붙잡혔다. 미국도 다운받은 이용자를 추적해 180여명을 검거했으며,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수사가 진행됐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아동음란물은 제작이나 유통은 물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 범죄다.

브룩센 지부장은 “한국 경찰이 우리에게 의뢰하는 아동음란물 국제공조 수사 건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몸캠’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제작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이미 주요 아동음란물 생산국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이 지난 2012년 각국의 온라인 아동음란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2.2%)은 미국(50%)·러시아(14.9%)·일본(11.7%)·스페인(8.8%)·태국(3.6%)에 이어 6번째 야동 생산국으로 집계됐다.

브룩센 지부장은 마약만큼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면 예외 없이 감옥에 간다는 걸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동음란물 소지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약하다. 미국은 5~20년의 징역형, 영국도 26주~3년의 구금형에 처한다.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동음란물이 얼마나 잔혹한 범죄인지가 더 와 닿을 겁니다. 아이들은 방어능력이 없어요. 모두 어른의 책임이라는 이야깁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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