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민생이 국정 기본… 노동계와 대립 말고 野에 끌려가지 말라”

집권3년차 文정부, 추락하는 정치에 날개다는 법

기해년 황금돼지의 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설렐 것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다.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치솟았던 지지율이 하반기 들어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매치포인트니 데드크로스니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전의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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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시제품 제작 과정을 체험하며 젊은 제조스타트업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N15 류선종(아래 중앙) 대표가 3D모델링 출력 시연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 문제와 통일외교에 집중했다면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래서 물어보자. 지지율이 왜 떨어질까? 어려운 질문에 쉽게 대답하면 “잘못하니까”라는 즉문즉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하지만, 해답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섯 가지 가정을 제시해보자.

첫째, 지지율을 끌어올릴 추동력이 없다. 쓸 만한 엔진이 없거나 있어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둘째, 소소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셋째, 경제정책은 무주공산이고 경제라인을 교체했지만, 경제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넷째, 주 엔진인 남북관계가 장기 소강상태에 들어가 언제 재가동될지 불확실하다. 다섯째, 국정운영의 주체인 청와대, 내각, 여당이 너무 조용하다. 왜 갑자기 관전모드로 전환되었나?

이 가정이 맞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설명된 셈이다.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없는 법이니 지금 상황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권 내부에 스캔들이 없고 야당의 공세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세가 완만할 뿐이다. 지지율의 하락 원인이 정권 내부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엇갈린다. 야당의 투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니 정권 차원에서 심기일전하여 대책을 마련하면 조만간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반대로, 정권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야당의 투쟁력이 강화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양쪽 모두 가능한 전망이다.

질문을 했으니 기초적인 진단에서 시작해보자.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구호는 “나라다운 나라”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나는 해방 후 우리 정치사에서 이만큼 훌륭한 국정비전을 제시한 정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권력이 국민 앞에 진솔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새 정부 집권 20개월이 되었고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으니 무조건 잘못했다거나 국정파탄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잘하는 것은 어설프고 못하는 것은 답답해 보인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 상황에서 블루칩인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 집권 2년을 넘어서면 개혁이 어렵다는 정치적 통설이 있는데 그 많은 실천과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세 가지 짧은 질문과 답변. 첫째 지난 20개월 동안 야당이 개혁을 막았나? 그렇다, 야당은 확실하게 개혁을 막았다. 둘째 야당의 저항이 거셌나? 국회 안에서는 거셌지만, 국회 바깥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셋째 정권은 개혁을 잘했나? 노력은 했지만 잘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야당이 반대한다고 개혁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지지율 하락이 정권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은 정답이다.

현실적인 상황도 점검해보자. 지지율 하락은 사실이지만 위기 국면은 아니다. 위기에 부합하는 내우외환도 없다. 개혁에 대한 저항도 심각하지 않다. 그렇다면 집권 후 2년내 개혁이라는 정치적 통설을 넘어 개혁의 마지노선이 1년 더 연장되어 집권 3년차까지도 개혁이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정권 초기의 개문발차를 감안해서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다면 나머지 사회적 대립은 최소화하는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조되는 노동계와의 갈등은 무익하다. 대립적 노동정책보다는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노동정책이 문재인 정부답다. 할 일이 태산 같고 싸워야 할 대상이 많은데 굳이 노동자들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경제제일주의, 민생제일주의는 국정의 기본이다. 경제 없이는 남북관계도 없고 남북관계의 스포트라이트도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빛이 바랜다. 남북관계 때문에 경제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를 노동자와 대립시키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셋째, 교육혁신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갖는 정책 목표이다. 교육을 등한시하거나 선거의 하위영역으로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경제만큼이나 교육 역시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관심사인 나라에서 혁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교육이야말로 불만과 실패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왜 주목받는지 생각해야 한다.

넷째, 정치에서 여야관계는 영원한 긴장관계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방식인데, 야당과 싸우거나 협력을 구하거나 양자택일의 선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싸우고 그렇지 않다면 양보와 협력의 실사구시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야당에 끌려가는 방식으로는 개혁도 어렵고 안정적인 국정운영도 어렵다.

다섯째, 모든 권력에는 탄생설화가 있고 권력의 정당성도 탄생설화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설화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6개월간 타올랐던 촛불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은 출발점이자 기반이라는 뜻이다. 촛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정권이 촛불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실패의 지름길이다.

몇 가지 실무적인 단상. 대통령의 이미지 재설정이 필요하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대북특사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이 특수한 시기에 남북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를 비롯한 국내 과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는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혁신과 심기일전도 필요하고 2019년 정책기조를 사회경제 우선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정동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도 18개 부처 장관과 각종 장관급 부처의 책임자들이 정례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책임행정도 권할 만하다.

다행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젊은층은 여전히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지표인데, 그렇다고 젊은층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은 선택하는 사람이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처럼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천해야 한다. 집권 3년차가 연장된 개혁의 시기라고 본다면 지금은 천재일우의 적기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비단길에 꽃잎 뿌리며 배부르게 걸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풍찬노숙이었고 그 칼바람을 맞으며 겨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힘에 부친다. 찬밥 한술 얻어 걸친 거지가 부자 몸조심 흉내 내다가 굶어 죽었다는 일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상지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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