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외교안보연구소장 3인 한반도 정세· 과제 전망

지난해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올해에도 비핵화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2차 북·미 정상회담, 역사상 첫 북한 정상의 서울 답방 등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이관세(6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재영(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3명의 외교안보연구소 수장에게 ‘새해 한반도 정세 및 과제’를 물었다. 김 원장은 한·미가 각각 총선 및 대선 준비기간에 돌입하기 전인 상반기에 비핵화 협상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하고 북·미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북한 경제 상황은 새해에도 녹록지 않지만 비핵화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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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한미 선거 국면 앞둬… 상반기 북미협상 진전 이뤄야”

올해 펼쳐질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다. 하반기부터 미국은 대선국면에, 한국은 총선 준비기간에 들어간다. 상반기에 진전을 이루는 게 좋다.

●김정은·트럼프 새해부터 회담 기대감 밝혀

우선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밝힌 신년사에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했다. 새해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영향을 받지만 남북 관계의 진전도 북·미 협상을 위해 중요하다. 지난해 북·미 간 교착 상황에서도 남북은 9월 군사합의에 따른 이행 조치를 매우 순조롭고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올해도 군사 신뢰 구축 조치를 진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미 차원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공동 협력이 가능하다.

●북미 교착상황 땐 한국 창의적 해법 제시해야

또 북·미 교착상황의 경우, 한국은 근본적으로 중재자보다 당사자로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6·12) 이후 안타깝게도 6개월 이상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마무리하려면 한정적이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비핵화를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상응 조치도 압축해서 진행해야 한다.

결국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해 압축적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2일 평화협정 초안을 제안하며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비핵화 50% 달성’으로 잡았다) 비핵화 50%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제거하는 시점이다. 나머지 핵시설 해체는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면 2차 회담은 의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톱다운 방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북·미 간 실무적 준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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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정은 비핵화 협상 의지 확고… 2차 북미회담 곧 재개될 것”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밝힌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의 3두 마차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남·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 올해는 이행 단계로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 이행 단계 밟을 듯

또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북·미 간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 면에서 북한은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 체제 안전 보장,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다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의 환경 조성을 위해 대남 평화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을 때도 북한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체 효과를 거두고 남북관계 진전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북·미 간에 실무선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잘 만들어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다시 거론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올 수도 있고 후에 올 수도 있다.

●미중 무역갈등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도

한국은 지난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북·미가 접점을 찾더라도 한국의 촉진이 있어야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선순환될 것이다. 한국은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집중 노선은 계속된다. 2020년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해서 만든 국가발전 5개년 계획도 2020년에 마무리된다. 2019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0년 성과가 결정된다.

북핵 문제의 외부 변수는 미·중 무역마찰이 대표적이다. 미·중 간 경쟁·대립과 양자 간 공동이익 부문의 협력이 혼재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중 간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서는 갈등보다 협력 쪽으로 수렴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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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대북제재 완화 땐 신경제구상 탄력”

새해 북한을 포함한 북방지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글로벌 통화긴축, 미중 통상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물론이고 신흥경제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특히 북방지역의 맹주인 러시아 경제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된 4.5%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바, 이와 관련된 대외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개혁 및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우즈베키스탄은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대북제재로 北내부경제 악영향

게다가 북한경제는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 기준, 2018년 1~9월 동안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1억 5000만 달러(약 1조 7344억 원), 15억 6000만 달러(약 1조 7456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89.3%, 38.9%씩 감소했다. 새해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휘발유 등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화·위안화의 변동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 동방정책 가속… 北지도부 경제협력 우선시

하지만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경제권은 동방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동북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북한 지도부도 경제협력 강화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한국에 커다란 기회 요인이다. 2019년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 등의 내실화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의 연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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