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한민국 100년] GDP·수출 3만배 ‘한강의 기적’…혁신·경협 ‘한반도 기적’ 꿈꾼다

한국 경제 초고속 압축성장 100년…새 100년은 패러다임을 바꿔라

수탈의 경제였던 일제강점기의 여파로 대한민국은 광복 직후 식량이 없어서 무상 원조를 받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 주도 정책으로 현재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초고속 압축성장의 부작용은 컸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의 열매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최근에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고꾸라지고 반도체를 이을 미래 먹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내수 침체는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대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돌파구로 ‘혁신성장’과 ‘남북 경제협력’을 꼽는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남북 경협으로 새 시장과 투자를 창출해야 ‘한강의 기적’을 미래 100년간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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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가 줄곧 성공 신화만 써 온 것은 아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을 국민들의 희생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기도 했다. 사진은 1997년 당시 삼성그룹 직원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서울신문 DB

한국은 1945년 광복 이후 국가 체제를 정비할 시간도 없이 한국전쟁(1950~1953년)을 겪었다. 국토 황폐화로 식량조차 구하기 힘들어 미국의 원조로 나라살림을 꾸렸다. 경제는 공업화와 수출에 초점을 맞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2차 5개년계획(1967~1971년)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로 1970년대에는 연평균 9%의 고성장이 계속됐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됐고, 두 차례 석유파동까지 터지면서 물가가 폭등해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으로 금융산업은 자생력이 없었고, 기업 부채 비율은 300~400%에 이르렀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 최악의 시련이었다. 해외 채권자들이 국내 은행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빼가자 은행들은 외화를 조달할 수 없었다.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지원했지만 외환보유고가 곧 바닥났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도 됐다. 부실 기업은 처리됐고 시장 규율은 강화됐다.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4대 그룹 총수들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 개혁 5대 원칙’에 합의한 것이 시발점이다. 대기업의 줄도산을 지켜본 생존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섰고 금융 건전성도 높아졌다.

10년 뒤인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그해 코스피는 40.7% 폭락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외화유동성을 은행에 긴급 공급했고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며 중소기업 신용 보증 확대, 가계대출 부담 완화 정책도 펴 빠른 시간 안에 충격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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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9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지난해 6054억 7000만 달러로 70년 동안 무려 3만 1867배 늘어난 가운데 1950년대만 해도 밀가루 등 원조물자의 수입 창구였던 부산항이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로 가득 차 있다.
서울신문 DB

이 같은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수치로도 뚜렷하게 증명된다. 1953년 2000원(약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7년 3363만 6000원(약 2만 9745달러)으로 64년 새 1만 68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GDP는 477억 4000만원(약 13억 달러)에서 1730조 3985억원(약 1조 5302억 달러)으로 3만 6246배 성장했다. 1948년 1900만 달러에 그쳤던 첫 수출 실적은 지난해 6054억 7000만 달러로 70년 새 3만 1867배로 불어났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성장 잠재력 둔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대·중소기업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워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 경제 발전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은 올랐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은 그만큼 커지지 못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140개국 중 15위에 올랐다. 2014~2017년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급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57위에 그쳤다. 2017년(55위)보다 두 계단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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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을 두 번의 대형 위기와는 다른 구조적·만성적 위기라고 분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100년간 한국 경제의 새 기적을 일굴 원동력으로 혁신성장을 꼽는다. 정부도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격형 경제’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둬 왔는데 이제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기술만 뒤쫓던 과거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의 기초체력과 체질은 개선됐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병돈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다양한 신산업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 산업의 육성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혁신 기업 발굴·지원 정책은 지속하되 기존 산업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지만 급격히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속도 조절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되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경기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은 “전 세계가 경기 하강 국면이어서 구조 개혁과 함께 정책 운용으로 성장률을 매끄럽게 끌고 가는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단기 고통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 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본격화할 수 있지만 정부와 민간 모두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대 초 논의된 금강산, 개성공단, 경수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조선협력단지, 단천 지역 지하자원 개발 등 7개 남북 경협 사업이 30년간 추진될 경우 발생할 경제 성장 효과다. 연평균 5조 7000억원으로 남한 GDP를 연간 0.3% 올릴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가능하지만 남북 경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가장 큰 계기”라면서 “철도 연결 등 대북 투자는 북한의 대외 신용도가 회복되면 국제기구 자금 조달 등으로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대북 투자가 늘면 남한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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