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Zoom in] 입소 대기자 30만명인데… 日 노인시설 절반 빈 까닭은

김태균 기자
업데이트 2018-12-17 23:57
입력 2018-12-17 22:06
공공 노인홈 등 돌봄 시설 급증하는데
3D 업종 일손 부족…6000곳은 먼지만
“인력 확보 없으면 예산 낭비” 우려 커져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공립 노인홈(양로원)은 전체 9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시설의 절반 정도는 비어 있다. 지난해 8월 문을 열 때 금세 정원이 찰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안전하고 저렴한 공립 노인홈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이 일본 전역에 3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노인 돌봄시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일본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손 부족 현상은 일본 전체의 문제이지만, 돌봄서비스는 그중에서도 특히 3D(기피분야) 업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이 더욱 심하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 일본 수도권(1도 3현) 공공 노인홈의 경우 전체 13만 8000명 규모의 시설 중 6000개(4.3%)가 텅 비어 있다. 이는 공공 노인홈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6만 5500명의 9.2%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입소 통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멀쩡한 시설에 먼지가 쌓여가는 셈이다. 일본에서 ‘특별양호노인홈’이라고 부르는 공공 노인홈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기 때문에 민간 요양시설보다 인기가 높다.

지난 4월 도쿄에서 문을 연 정원 110명의 공공 노인홈도 현재 30%는 공실이다. ‘입소자 3명당 직원 1명’이라는 국가 기준은 충족하지만, 운영자 측은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 1명이 입소자 2명을 관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 입소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일본의 수도권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재정을 활용해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공공 노인홈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 3현은 2020년까지 현재보다 10% 많은 1만 1000명 규모, 도쿄도는 2025년도까지 30% 많은 1만 5000명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운용 인력 확보가 우선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재 수준의 보수로는 복지서비스 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일선 현장에 확산돼 있다고 전하며 “한정된 재원을 시설 정비뿐 아니라 인력(처우 개선)에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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