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활력 찾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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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구조 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담은 포용성 강화가 뒤로 밀리고 경제 활력 제고가 전면에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정부도 고용이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해주기로 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올해 11만 6000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내년에 15만대로 늘린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로 총 ‘28조 4000억원+α’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행정절차 등으로 막혀 있는 4개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물꼬를 터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해 총 6조 4000억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16조원의 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한다.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 조기 집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54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 5000억원 늘린다. 투자를 막는 규제도 해결한다. 창업기업이 부동산과 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일단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도 내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 등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3.1%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전망치(6.1%)보다 3.0% 포인트 낮다. 설비투자도 여전히 안 좋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1.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나빴던 기저효과 탓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탕·삼탕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의 핵심 개념인 혁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혁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은 아직 안 보인다”며 “기업들이 투자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