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분담금 총액 1조 3600억원 요구
노골적 인상 압박… 연계 협상 가능성도
외교부 “올 10차례 협상에도 입장차 커”
전문가 “현행 유지나 더 낮출 필요 있어”
한·미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에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에도 해를 넘겨 합의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우선 올해 예산 기준에 맞춰 주둔비용을 지출한 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게 된다.
새 SMA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연내 타결이 목표였다. 핵심 입장차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65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미국의 과도한 협상술에 대한 국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올해 10차례의 방위비 협상을 벌였지만 다른 것보다 총액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아직도 크다”며 “좁히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2005년 6804억원이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3년 만인 올해 9602억원으로 41.1% 증가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미국 정부가 내년 분담금 총액에 대해 약 50% 올린 12억 달러(약 1조 36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3년간 인상률을 단 1년 만에 갈아치우는 수준이다. 게다가 2019년 첫해 총액이 과도하게 오르면 협정 유효기간과 연간 인상률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노골적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1일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19년 4월 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에도 이런 내용의 구두 공지는 있었지만 공문 발송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문제와 연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정상급에서 문제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만 1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국의 이익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미국 측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금전으로 환산해 한국의 안보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압박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할 말을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조목조목 따져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2-1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