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싼 ‘방탄 법원’ 지탄 거셀 듯

박병대·고영한 영장 동시 기각

朴 “국무총리 제안 받았지만 거절” 실토
高 “재판거래 안해” 뚜렷한 사실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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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오른쪽·61·사법연수원 12기) 전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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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임한 지 1~2년여 만에 다시 법원 입구에 선 두 전직 대법관들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분 간격으로 박병대(왼쪽·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오른쪽·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도착했다. 까마득한 후배 판사 앞에서 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는 나란히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다음날 자정이 조금 넘은 오전 12시 38분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법관의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정도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서 관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박 대법관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만남이 강제 징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 심문은 321호 법정에서 3시간 30분가량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고 전 대법관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보고했다”며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자신은 관여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재판개입 의혹 등 일부 사실관계가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법관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법원의 표정은 온종일 침울했다. 구속은 사법부의 굴욕이요, 기각은 제 식구 감싸기인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법원을 향한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질심사를 마친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면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 중 상당수는 법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꺾은 장본인이 바로 권위의 상징이었던 대법관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이런 비판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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