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세수결손 합의 평행선… 시한 넘긴 예산안 협상 헛바퀴

여야 이견 커…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한국당 “4조 세수는 대국민 사기극” 반발
3野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릴레이 시위


홍남기·김상환 청문보고서 채택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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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왼쪽부터)·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이나 넘긴 5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 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위 간사 협상이 진행된 국회 본청 3층 운영위원장실에선 종일 고성이 흘러나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냐”며 “김용진 차관이 사기를 쳤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홍 원내대표는 “대체 뭐가 사기냐. 말을 가려서 하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남북경제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 변동 ▲특수활동비 등 다섯 가지 쟁점을 두고 맞섰다.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무조정실, 관세청 특활비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책임을 물어 관세청의 특활비 대폭 삭감을, 정부와 여당은 마약 밀수 단속 등에 특활비가 필수라며 맞섰다.

특히 야당이 예산안 심의 초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자 지렛대로 삼았던 4조원 세수 변동 문제를 협상 막판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해 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 사고”라며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후 8시쯤 마지막 협상을 빈손으로 종료한 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내일(6일) 정오 이전에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께 협상을 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데드라인까지 안 되면 (기재부가)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며 “철수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렵다. 전날부터 로텐더홀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 야 3당은 이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한병도 정무수석을 직접 국회로 보내 야 3당의 서한문을 전달받고 의견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연계해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해당 상임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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