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리유치원 비호 멈춰라”…학부모들의 ‘레드카드’

수정: 2018.11.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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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7곳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8.11.17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등의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또는 ‘박용진 3법’) 개정안 심사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되자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여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7곳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치원 3법’(‘박용진 3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한유총 비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에게 보통 시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면서 “비리유치원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을 카드뉴스로 공개할 때마다, 포털사이트에 그 의원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다. 현재 정당 지지율보다 두 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의 장성훈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법안 통과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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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7곳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현판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 2018.11.17 뉴스1

장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때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하자 편드는 척 하다가 지금 와서는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하겠다고 한다”면서 “도대체 누가 부회뇌동하고 있는가. 학부모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두둔하며 국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유총이 주관하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되냐”고 발언했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분(사립유치원)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축구 경기에서 ‘퇴장’을 의미하는 빨간색 종이에 ‘아이들의 미래를 무시하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다’, ‘정신 차리세요’와 같은 문구를 종이에 적어 자유한국당 당사 현판에 붙이고, 빨간색 풍선을 밟아서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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