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새 경제팀 ‘구원의 미소’ 이어갈까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2기 경제팀 ‘경제 지표상 성과’
경제 지표 넘어선 ‘포용적 성장’ 어느 때보다 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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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장(김동연·장하성) 경제 라인’ 대신에 홍남기(58)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56)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일명 구원투수다. 김&장 선발진이 경제 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안정적으로 현실 경제에 안착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은 셈이다.

문제는 악화하는 글로벌 경제 여건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다. 게다가 고차원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소위 ‘닥치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누구나 경제 성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볼때 두번째 경제팀이 맡았을 때 경기가 좋아졌다는 ‘구원투수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이유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구원투수는 모두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맡았던 200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2004년 들어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분기별로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신용카드 부실 사건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뒤에 영향력이 줄어들던 시기에 이 부총리가 들어섰다는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2월부터 1년간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고,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 위기설이 퍼지면서 2008년 2월 구원투수로 윤증현 전 장관이 투입됐다. 당시 기재부에서 ‘큰 형님’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윤 장관은 안정적인 경제운용으로 2011년 2분기까지 경제의 선장으로 2년 이상 장수했다. 당시 201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7%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다만, 2013년 2분기부터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뒤를 이은 최경환 부총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잠재성장률 4%라는 정부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고, 이 시기는 2~3%의 저성장이 지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이 성공하려면 8개월째 계속되는 ‘고용 참사’를 막을 비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짝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방향이 요구된다. 홍 부총리가 규제 개혁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경제 등 최근 논란이 된 규제들을 타파하면서 경제와 고용 분야에 마중물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포용적 성장도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고 힐난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동시에 나누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맡게 됐다. ‘근본적 성장과 실질적 분배’라는 경제 지표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높아진 국민들의 기준도 압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리는 “경제 성과라는 것이 정책을 구사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엄혹한 국내외의 경제 여건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정적 전망과 심리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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