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32년만에 차세대 전자여권, 가격은 안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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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0년부터 도입할 차세대 전자여권. 점선 왼쪽과 오른쪽의 2개 디자인을 두고 오는 14일까지 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32년만에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여권 디자인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의견.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여권 디자인과 색깔,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의 구분 여부 등을 묻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위기는 여권 색상을 현행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꾸되,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의 색은 각각 진회색과 적색으로 구분하는 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해외여행을 갈 때 찾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아무래도 디자인에 눈길이 먼저 가지만 사실 새 전자여권 도입의 진짜 이유는 보안성 강화다. 따라서 생산단가가 높아진다. 또 공정도 복잡해지니 발급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가격은 그대로?

외교부는 여권을 생산하는 조폐공사와 협의하에 현행 여권(복수여권은 5만 3000원)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전자여권은 폴리 카보네이트란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사진이 나와있는 정보면을 코팅하는 방식이다. 또 지금과 같은 평면여권이 아니라 엠보싱이 삽입된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소형 여권발급기계로는 생산이 불가능하고 최신 대형 기계를 새로 들여와야 한다. 단가는 당연히 올라간다. 결국 조폐공사와의 협상이 관건인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로(0)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비대면 발급도 가능?

일각에서는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신청 및 원스톱 배송이 가능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절반만 맞는 얘기다. 여권은 신분증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번은 구청 등에 들러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신청할 때와 찾을 때 두 번 발걸음을 할 필요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생산자인 조폐공사가 바로 택배를 보내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기관을 거쳐 여권이 국민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3~4일의 발급기간이 걸리지만 이보다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여권만료 6개월 전에 자동으로 만료기간을 예고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접속하면 ‘신청 배너’가 떠 있다.

남색 여권은 북한색?

한편에서는 북한과 같은 남색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권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김수정 서울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특별히 북한이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특히 파란색 계통은 전세계적으로 소위 ‘대세’다. 78개국이 파란색을 쓰고, 68개국이 붉은색을, 43개국이 초록색을, 10개국이 검정색을 쓰고 있다. 외려 현행 녹색이 이슬람을 대표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가 실시 중인 여권 디자인 설문에서도 현재까지 남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여권번호가 한자리 더 늘어난다?

맞다. 현행 여권번호는 영문 1자와 숫자 8자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영문 1자를 더 넣는다. 외교부는 이 작업으로 지금보다 2~3억개의 여권을 더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하고, 현재 영어 이름 아래 한글 이름도 넣는다. 영어를 잘 모르는 국민도 있기 때문이다.

안쪽 면에는 훈민정음, 거북선, 일월오봉도, 백자 달항아리, 다보탑, 석가탑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들이 바탕으로 새겨져 있다. 표지 디자인은 엠보싱으로 태극무늬와 정부문양 중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

여권에 사진이 2개 들어간다?

전자여권은 사실 신원정보면이 핵심이다. 미국은 내년에 일본은 2024년에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한다. 보안요소가 인쇄된 필름을 여러개 겹쳐 그 안에 전자칩을 넣고 폴리 카보네이트로 얇게 덧씌운다. 하지만 보안은 높아진 반면 현행 기술로는 칼라 사진을 인쇄할 수 없다. 따라서 신원정보면에는 흑백 사진을 넣고 맞은편 면에 칼라 사진을 따로 게재한다. 이런 변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권 위변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미국 뉴욕의 9·11 테러로 경각심이 커졌다. 사진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위변조 방식이고, 차세대 전자여권은 이를 막을 대안이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 관용여권을 교체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권 교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일괄 교체는 아니고 새로 발급받는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꿔주는 식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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