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민주노총 몽니 지속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끝내 민주노총이 빠진 채 오는 22일 ‘불완전체’로 출범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며 기다렸던 경사노위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그제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출범을 추인했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이해가 맞선 사안들을 각 경제주체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기구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여성, 비정규직, 청년 등까지 대표로 참여시켰는데 주축인 민주노총이 자리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대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하루 전날인 21일 예정대로 노조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교원노조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진,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불만이 있다고 참여조차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이끌고, 열악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 이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 덕에 촛불집회 이후 1년간 민노총 가입자가 10만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문제는 커진 덩치와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은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임금은 낮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임금 하락을 우려한 민주노총 소속 현대차 노조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든다. 노조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 비하면 민주노총은 귀족노조의 집합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죽하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교원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겠는가. 이 발언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 공감이 어디에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마저 왜곡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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