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비핵화 난기류… 北 양보된 입장 내놓고, 美는 유연성 발휘해야

황성기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2인자’로 지목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8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직전 무산됐다. 멈춰섰던 비핵화를 다시 나아가게 할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만큼 아쉬움을 남긴다. 다시 날짜를 잡아 회담을 가진다면 미국의 ‘선 비핵화·검증, 후 체제보장·제재완화’의 두터운 벽을 북한이 뚫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내년 초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향배가 달려 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판단하기에 미국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협상에서 미국의 항복을 받아 낼 방법은 없다”면서 “북한이 양보된 입장을 내놓고, 미국도 상응하는 유연성을 발휘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이 위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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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기 제재에 대비한 제3의 길을 걸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핵화에 매진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도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상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뉴욕 고위급회담이 일단 무산되고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 북·미의 시소게임, 길항 작용은 과거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 해온 협상 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미국은 기존 공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로 나타나는데 북한이 신뢰에 기초한 비핵화 조치를 했다면 미국도 거기에 부응해 선의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의 후속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1단계 제재해제를 요구하니까 서로가 안 맞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신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특징이다. 그런데 미국 조야는 못 믿겠다는 거다. 불신이란 틀에서 북한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강하게 압박하고 북한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은 절대 먼저 다 보여 주지 않을 거다. 리비아 방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차 평양에 갔을 때도 북한 간부가 내게 물은 게 ‘리비아처럼 우리를 취급하는 게 아닌가’였다.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지만, 미국 방식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불신과 신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 절충점이라는 게 북·미가 가보지 못한 지점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판은 안 깨질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로 나오는 이유가 하루 세끼 굶어서,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당장의 제재와 압박을 모면하려고 나선 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체제안전 보장만을 위해 나온 것도 아니다. 북한식 버전으로 생각하면 체제보장은 핵무기 가진 게 가장 낫다. 역시 제재해제다. 중국 못지않은 고도성장을 이루고 경제부국에 대한 청사진 때문에 나온 거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일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 해 본 일을 하기 때문에 불신이 깔린 기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실리적이고, 신뢰를 주고받는 일을 하자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일 뿐이다. 낙관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현재 구조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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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북한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장이 4월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폐기된 핵 병진노선을 언급했는데.

-쉽게 말하면 당국자가 아닌 자의 하소연이다. 그래도 북한 정세 인식의 한 부분을 대변하고 있다. 협상이란 게 주고받기하는 것이지 미국 너희들처럼 일방적으로 껍데기를 벗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북한이 시장경제, 경제개방 쪽으로 가고 있어서 김정은이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북한 발전 노선의 제1의 길은 제재해제를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원도 받아서 경제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의 길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그동안 강조한 자립경제는 몇 년 전까지 허장성세로 들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자립경제는 어느 나라나 적정 수준으로 필요한데, 지난 4~5년 사이에 북한 소비재, 생산재의 국산화가 놀랄 만큼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적정 수준을 넘어 국산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왜냐면 제재에 대비해야 하니까. 제재 때문에 자기완결성을 갖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산화 추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기 제재에 대비한다는 것인가.

-북한은 제재가 장기화됐을 때 빈곤을 벗어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세끼는 먹고 완만한 성장을 이루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걱정이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비핵화가 되면 제재해제, 체제보장을 해 준다는 믿음을 미국은 갖고 있지만 북한은 안 갖고 있다. 핵·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마당에 이 정도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에 의미가 없다고 미국이 무시하고 있다. 북한이 마지막까지도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결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정한 상응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불신이 있다면 북한의 대미 불신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일정한 인정을 해야 한다. 당장 제재를 완화하라는 게 아니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하면서 상응 조치로 본 게 종전선언이다. 선언이 나오면 영변 핵시설 폐쇄에 들어가고 또 다른 미국의 선의의 조치로 제재를 완화한다는 비전만 보여 줘도 되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 위원장이 경제 청사진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그를 고무시키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핵을 버리는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게 하고 더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 옳고 경제 올인이 옳았다는 판단을 하게 해 준다고 본다.

→지난해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혼선투성이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과거에 비해 체계는 잡힌 것 같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신뢰의 코드를 가미해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면, 대북 정책 유관 부서의 중간 간부 이하 사람들과 미국 조야에는 북한 불신이 만연돼 있다. 그들은 협상 무의미론을 얘기해 왔다. 상층부에서 합의되고 인식이 공유된 것에 대해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문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즉 물렁한 가래떡을 딱딱한 쇠꼬챙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중간 간부 이하나 그들을 뒷받침하는 미국 조야의 여론에는 엄격하고 기계적인 대북 협상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 상층 레벨의 정치적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직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이런 상하 부조화를 뚫고 절충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도 양보적인 안을 내야 한다.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붙은 중국도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비핵화 협의와 제재 이행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비핵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실무 수준에서 방법을 논의해 북·미 회담에 반영한다는 발상이 이상하다. 남북 관계 하나하나에 미국이 간섭하는 의도라면 곤란하다. 제재가 아닌 남북의 일반적인 관계 개선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남북 관계가 갖는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북·미보다 남북이 너무 앞서면 안 된다”는 건 놀부 심보다. 반목과 갈등과 대결로 점철되던 남북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 냈고 비핵화를 진전시켰다. 그걸 무시하고 미국이 “나만 따라오라”, “우리만이 비핵화건 한반도 문제건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안 된다. 중간선거도 끝났으니 미국에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일반적 개선까지 문제시하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최소한의 밑천도 갖지 못하게 된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 시한이 2년 1개월 남았다. 지금 속도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핵·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최대의 외교 관심사가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북핵 문제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 거다. 과거엔 트럼프가 급했는데 지금은 김정은이 급해졌다. 트럼프가 요즘 대북 상황을 관리 모드에 맞춰 놓고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되다 보니까 북한이 한 단계 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북·미 셈법이 정확히 한 군데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잘 맞춰 가는 게 비핵화 종료 시점일 텐데, 트럼프 임기 내에 될 수도 있지만 안 해 본 것을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다.

marry04@seoul.co.kr

■ 이종석 위원은

노무현 정권 말기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03년 청와대에서 문 민정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저서는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2017),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비망록’(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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