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논의 테이블에 미화원은 없었다

‘비리 논란’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위원에…노동계 “현장의 목소리 반영 의지 있나”

대통령 지시에 행안부 협의회 첫 회의
일부 위원 문제제기에 정부는 ‘모르쇠’
지자체 직접 고용 44%… 나머지는 용역
사고 위험 큰 업무 대부분 외주업체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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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정부 논의 테이블에 당사자인 현장 미화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미화원 처우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청소용역업체 대표로 메웠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는 행안부 주도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를 꾸려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용역직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과 보수·수당 현실화,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의제다. 앞으로 협의회는 매월 한 번씩 모여 미화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 장비에 끼여 숨지는 등 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모두 4만 3390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1만 8992명(43.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용역직 형태로 일한다. 야간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포함해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몫이다. 일부 위탁업체들은 청소 차량에 후방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거나 절단·잘림 방지용 장갑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 보조금 편취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외주업체의 동기가 맞물려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다. 위원은 모두 14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4명, 전문가 3명, 노동계 2명, 청소용역업체 1명 등이다. 문제는 용역직 환경미화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려는 이 모임에 용역직 미화원들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위원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용역직 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본인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정부는 이들을 배제하고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외주업체 대표를 불러들였다”면서 “협의회 위원을 더 늘리기 어려우면 노동계(2명) 몫 일부를 용역직 미화원으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반응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위탁업체 비리 문제는 우리도 잘 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미화원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 당사자이기에 폭넓게 의견을 듣자는 취지”라면서 “노동계가 원한다면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위원을 용역직 미화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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