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크라우드 워커, 1인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 다양화 필요”

일반세션2:한계와 극복

포럼 일반세션 2부 ‘공유경제 시대, 한계와 극복’에서 게릴라번역 창립자인 스타코 트론코스 P2P 파운데이션 전략책임자는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된 강연을 통해 “협동조합은 공유성(커머닝)의 뿌리를 잃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개방형 협동주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커먼즈는 공동체가 공유된 욕구를 충족하는 살아 있는 시스템”이라며 “개방형 협동조합은 플랫폼 협동주의와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면서 “개방형 협동조합은 커머닝을 지도 원리로 삼으며, 커먼즈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다른 결과, 새로운 목적, 윤리적 의의를 위한 시장과 국가를 재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경제의 발전과 일자리의 질’을 주제로 강연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와 내수 및 노동시장 침체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유경제 개념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활성화하고 플랫폼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노동시장 등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특수형태 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크라우드 워커는 통상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법도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바탕을 둔 독일 노동4.0백서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크라우드 워커의 협동조합 설립 또는 크라우드 워커를 위한 독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강경훈 ‘모바이크’ 한국총괄 대표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화와 개선의 의지로 P2P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모바이크는 서울시 ‘따릉이’처럼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달리 거치대가 필요 없는 비고정형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자전거에 자동 잠금과 해체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바이크의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호 경기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지만, 이면에 자리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청년 프리랜서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표준 계약의 부재로 단가가 낮아지고, 일상적인 갑질을 겪고, 빈번한 체불 등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누구를 프리랜서로 볼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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