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日, 모범 서비스에 신뢰마크”“유럽, 데이터 이동권도”

일반세션1 :제도 개선

포럼 일반세션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안주 이시야마(여) 일본 공유경제협회 총괄 매니저는 먼저 “260개 회원사와 30개 공유도시가 속해 있는 일본공유경제협회(SEAL)는 일본 내각관방 정보기술(IT) 사무국에서 제정한 모범 지침에 따라 인증된 공유 서비스에 대해 ‘공유경제 신뢰마크’를 발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등록, 사용조건, 투명성, 피드백,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정보·보안 등 6가지 카테고리를 심사해 플랫폼 회사에 대한 신뢰마크를 발행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창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완화 시스템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선 “지난 6월부터 전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일부 규제와 충돌할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시험해 보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의료, 금융, 물류,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그 일부로 공유경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263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중 우버 등 상위 10개 기업이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 산업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규제에 부딪혀 한 단계 재도약하는 데 한계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입장벽·데이터 활용 규제 등이 공유경제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시스템(열거한 것 빼고 불가능) 규제는 융합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장벽”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에서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규제를 하라는 얘기”라며 규제 필요론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상황을 고려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좌장인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규제가 시장을 죽이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순기능 측면의 규제 필요성을 내세웠다.

남성필 에어블록 프로토콜 대표는 개인적인 ‘데이터 이용권’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개인 소유 데이터는 상당히 유효한 자원으로 데이터 공유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 정책결정자 등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데이터 사일로’(정보를 보관하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갇혀 있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처럼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업 등에서 데이터를 건네받도록 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뤄져 개인이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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