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정부·LH는 시급히 장현·은계 등 6개국책사업 종합대책 마련하라”

시청 브리핑룸서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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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청 시민관에서 중앙정부와 토지주택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 피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흥시 제공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29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 피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임 시장은 “현재 장현·은계·목감·능곡·거모·하중지구 등 6개 개발사업지구에 960만㎡(292만평)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시행자인 LH가 시흥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 따지는 사업시행으로 시흥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과 입지 제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장현지구 내 계획 중인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문제를 적극 해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10만㎡ 조성사업은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무시한 사업 진행으로 큰 문제를 낳았다. 자족시설 내 영세한 도시형공장이 들어서 경관을 비롯해 환경·주차·교통·안전 문제로 많은 민원이 불거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임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요구하는 자족시설내 도시형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입지제한 규칙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영세 도시형공장에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장현과 목감지구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19년까지 목감지구는 3만여명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은계지구는 2만 5340명이 입주한다. 장현지구는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급증하는 인구에 맞춰 주요 간선도로망이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 공사진척이 매우 더딘 편이다.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주요교차로를 입체화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임 시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LH는 시흥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물왕교차로와 장현교차로 2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했다. 이는 안타깝게도 순전히 수익성을 고려한 계획 변경이었다”고 말하고, “설상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인 계수로 확포장사업과 죽율~장현~목감 도로공사, 목감~수암간 도로공사,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취소로 천왕~금이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며, “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이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LH공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주차면 수를 가구당 0.4대로 계획했다. 주차면수를 늘려달라는 시흥시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국토부에서는 2016년 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현재까지 첫삽도 못뜬 상태다.

또 지난 8월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주민설명회 때 내년 상반기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목감지구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은 신안산선 개통을 예상하고 분양받았으나 전철개통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 은계지구에 계획된 3개 초중고교 신설사업은 번복되고 지연되고 있다.

장현지구 내 계획 중인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은 지방정부와 제대로된 협의 없이 기존 설치된 철탑과 동일한 규모 철탑이 지구 내 전기공급설비 용지에 옮겨져 재설치되고 있다. 지중화사업에 대한 시흥시와 시민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 다른 갈등이 우려돼 반드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임 시장은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아울러 시흥시와 시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무책임하게 계속 외면한다면 상호 협력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 데 시흥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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