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9일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
안보리 이사국 만나 대북제재 완화 설득
교황 방북 중재는 가장 큰 성과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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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은 인도적 차원의 협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미국 대북제재와도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북제재 완화를 촉진하고자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부담을 크게 지지 않고 북한 경제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수위의 사업 아이템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13~21일)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을 만나 끈질기게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했다.
지난 15일 프랑스와의 정상회담, 17일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영국·독일과의 정상회담 등에서도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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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을 놓고 일부 일본 언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성명에 넣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CVID 때문이 아니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0-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