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인하 다음주 대책 발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해야”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8-10-19 14:06
입력 2018-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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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청와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확대 시기는 협의·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고 묻자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김 부총리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면 세금 인하 혜택이 대형차를 갖고 있는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더 매기라는 것이다. 이러면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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