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公, 지침 어기고 80억 졸속 출자까지”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과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2015년 11월 20일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을 보면 사업자 발표 및 심사 수일 전임에도 사업자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2015년 10월 1일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 평가위원 합숙심사 평가 후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고 구체적인 점수는 사업자한테도 비공개였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발표 9일 전 수첩에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었다. 이는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원을 졸속으로 출자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KT컨소시엄과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이사회 의결도 이미 계약 체결 두 달 후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0-19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