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 넘게 제출한 가정 전국에 5곳
서울·대구시 등 “모든 아동에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국민들이 소득,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00건이 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이 전국에 5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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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별로는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경기 오산시에 사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132건의 소명서류를 냈다. 100건 이상의 서류를 낸 대상자가 5명, 50건 이상은 10명이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소득조사 관련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 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전국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행정 예산은 연간 1000억원 정도다. 대신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줘도 선별 비용과 비슷한 1200억원만 투입하면 돼 행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선별 지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유발하기보다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7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