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리 ‘올바로시스템’ 서버 툭하면 먹통

올들어 서버·홈피 18번 장애 발생… 용량 느는데 장비는 노후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배출·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이 시행 16년이 되도록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바로시스템은 서버가 자주 먹통이 되는 등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올해 들어서만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총 18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최근 3년 동안「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이 6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용자와 인계정보 등 입력사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비가 노후화해 전산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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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하기 위해 운반해온 사업장 폐기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2010년 대비 2017년 기준, 사용자는 148%, 인계정보는 171%나 증가한 상황이지만,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됐고, 서버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 인사들의 민원전화 상담요청도 지난해 41만 5370건 발생했다. 이는 4년 전 상담건수인 19만 5213건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관련 예산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원이 필요하지만 매번 이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을 2억 4000만원 책정했다. 상담인력도 총 17명으로 시·도 및 기상청 등의 평균 상담인력 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바로시스템’은 2002년 처음 시행됐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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