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두고 시작하자마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본질의 시작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간사 손은 잡았으나...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김도읍의원이 여상규 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했다.2018.1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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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여야 의원들이 전날인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법무부 국감이 파행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위원들은 해당 발언이 법무부 국감을 방해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법사위위원들은 “국감과 무관한 이야기로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며 맞섰다.

　전날인 11일 문 대통령은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여하고 강정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다가 사법처리된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요청한 마을주민들에게 관련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면서 “법무부 국감 전날 사면 복권 논란을 몰고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고 작정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강정마을을 두고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위자들을 사면하겠다고 말하면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소속 법사위위원들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며 장내 소란이 거세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 정회를 선포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