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중대 길목에 한·미 ‘제재 균열’ 없어야

트럼프 ‘승인‘ 표현 외교적 결례…강경화 발언, 공조 점검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해제 불가를 못박는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만한 발언을 해 비핵화의 중대 길목에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강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는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제재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한·미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주권 침해성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낼 수 있는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어제 통일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도 트럼프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 틀 내에서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의 발언이 “모욕적 아니냐”고 물었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취한 제재다.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과 인도적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5·24 조치를 풀어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 게다가 5·24 조치 해제 검토를 통일부 장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꺼낸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다. 정작 조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5·24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행 단계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많은 불만을 표출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만큼 비핵화 본격 국면에서 한·미 공조를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미 교착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 진전으로 추동력을 제공하는 게 맞다. 그래도 비핵화 당사자는 북·미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는 남북 관계 개선에 발맞춰 이뤄져야 하지만, 비핵화 조치를 더 지켜보고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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