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탓” “야당 탓”… ‘식물 헌재’ 네탓 공방, 박지원 “국회가 헌재 마비시켜놓고 국감하나”

법사위, 헌재 재판관 공백 설전

與 “부끄럽다” 헌재 관계자에 사과하자
야당 의원들 “어이가 없다”… 야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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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헌재소장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 규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렸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상 최악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 야당을 저격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의혹이 있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여당은 곧바로 반격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표결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여기까지 와서 책임을 따진다면 표결하지 않는 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부끄럽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김헌정 사무처장 등 헌재 관계자들을 향해 사과하자 야당 의원들이 “어이가 없다”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가 헌재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누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3인 후보를 한꺼번에 인준하지 말고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만이라도 우선 인준해 헌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아직 본회의 표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위헌 결정 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및 심판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헌재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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