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 아닌 살인… 초범도 강력 처벌해야”

수석보좌관회의서 국민청원에 답변…“판문점선언 상정도 안해” 국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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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초범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5일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군인 윤창호(22)씨의 친구들이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사태를 초래한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제3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식 추모사를 통해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조만간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영원한 평화를 선언한다면 장진호 전투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희생이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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