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첫 질의에 나선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벌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들,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판단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을 사유로 기각했다.
백 의원은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아느냐”고 안 처장에 따져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역시 “경험한 적 없다”고 하자 백 의원은 “4명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어떤 국민이 (이런 영장기각을)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 사이의 이른바 ‘스캔들’을 언급하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는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회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지만, 이 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개혁하고 김명수 원장은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