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AS] 성희롱·대리수술에 부릅뜬 눈… 경기 ‘수술실 CCTV 실험’ 통할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첫 시범 운영

4일간 환자 24명 중 절반이 녹화 동의
“잘못될 경우 근거 남길 수 있어 믿음”

도민 여론조사 10명 중 9명 “설치 찬성”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견도

이재명 지사 제안 공개토론회 12일 개최
의협은 공정성 미흡 이유로 “불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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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제실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 병원 측은 지난 1일부터 촬영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장면을 CCTV로 녹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에 들어갔다. 환자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 판매사원이 어깨 부위 수술을 했다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전에도 수술실 안 생일파티와 성추행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CCTV를 달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

7일 경기도와 안성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병원 전체 수술환자 24명 가운데 50%인 12명이 수술실 CCTV 녹화에 동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수술실을 갖춘 안성병원에서는 매월 평균 120건가량의 크고 작은 수술이 이뤄진다. 병원은 지난 3월 신축 개원하면서 수술실에 CCTV 1개씩을 설치했다.

●촬영 영상 의료분쟁 발생할 때만 공개

지난 4일 수술을 받은 환자 김모(여)씨는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도 모른다. 평소 이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수술환자 보호자 이모씨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믿음이 가고 나중에라도 후유증이나 잘못될 경우 근거를 남기기 위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수술에 앞서 환자나 가족에게 수술실 CCTV 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개한다. 안성병원 관계자는 “민감하거나 가벼운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아직은 CCTV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반반인 것 같다”고 했다.

●도내 6개 의료원 내년까지 설치 방침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서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2019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녹화 장면은 일정 기간 후 영구 폐기하기 때문에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측을 향해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제안했다.

도는 CCTV 설치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병원 노조 동의도 받았다. 우선 이천병원엔 내년 3월까지 4대의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원과 의정부, 파주병원에 3대씩 포천병원에 4대의 CCTV 구매와 설치 예산으로 4400만원을 책정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론은 수술실 CCTV 운영 쪽에 힘을 실어 줬다. 도가 여론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은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1%가 ‘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95%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8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민간 병원 확대도 87%가 찬성 의견

이처럼 높은 찬성 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따라 기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44%)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 ‘환자의 알 권리 충족’(15%),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으로 환자 인권보호’(1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를 먼저 꼽았고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2%),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는 8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김경훈(59·사업·용인시 기흥구 죽전로)씨는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로부터 환자가 성희롱 당하고 대리수술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수술실 CCTV 운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 열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공개토론은 대한의사협회 불참 속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공정성 담보 미흡 등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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