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초과 집행했다지만… 고용 지표는 악화

8월까지 76% 집행해 목표 4.5%P 초과

정부 “위기의식 갖고 고용 안정에 집중”
재정 지원 효과 가시화 시점은 불투명

빈자리 없는 실업급여 설명회장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신청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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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까지 올해 일자리 사업 중 조기 집행이 가능한 관리대상 사업의 예산을 81.3%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5.1%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단순히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예산 기준이다. 각 부처에서 실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현장에서는 일자리 재정지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집행실적’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예산·기금 총 280조 2000억원 중 212조 8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76.0%로 8월 목표 200조 3000억원보다 4.5%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관리대상 사업 예산 10조 7000억원 중 8조 700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총 일자리 사업 예산 19조 2000억원의 집행률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이 가능한 관리대상 사업 예산만 집행률을 공개하고 총예산의 집행 실적은 비공개”라면서 “관리대상 사업 예산도 고용부 등 부처에서 사업에 실제로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용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5000명에서 8월 3000명으로 더 떨어졌다. 청년 취업자 수는 7월과 8월에 각각 4만 8000명, 4만명 줄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기 의식을 갖고 고용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7월 및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약 7조원 규모의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단기 일자리 대책도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2018-10-0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