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안 초안 압도적 찬성 채택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등 최종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초안에는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에 올리면 언론사는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재 책임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기업에 부여했다.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올라온 경우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저작권 개혁에 대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며 반겼다. 반면 필립 신들러 구글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이번 표결 결과와 관련해 “그것은 창조자, 기업가, 혁신가 모두에게 나쁘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9-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