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장하성 문제 있는지 文대통령이 살피고 있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업데이트 2018-09-13 23:14
입력 2018-09-13 22:16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李 “최저임금 인상 일부 부작용 잘 알아
부동산 대책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
금리인상 생각할 때… 가계빚 등 고려해야”
14~18일 대정부 질문 정상회담 이후로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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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정책 공방
여야 경제정책 공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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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총액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주제는 정치 분야였지만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데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질의가 주를 이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발성 부동산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몇 차례 참가했는데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였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의 아픈 기억 때문에 부동산 광풍을 방치했다는 해석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오전에는 “좀더 심각히 (인상을)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느 쪽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됐다”며 “다만 한·미 간 금리역전,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고려 요소가 있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을 요청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의 거취를 말하는 건 총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이 청와대에만 집중되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대중은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보다 증폭되게 청와대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내각이 할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4~18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외교·통일(1일), 경제(2일), 교육·사회·문화(4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는 19일에서 17일로 조정했다. 유은혜 교육부·이재갑 고용노동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19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20일)의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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