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5黨원내대표 ‘협치’ 합의…“여야정 협의체 분기 개최”

11월 첫 개최…소상공인·규제혁신 민생법안 8월 처리 & 3차 남북정상회담 협력도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갖기에 앞서 사전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8. 8. 16
도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18. 8. 16
도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러 인왕실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018. 8. 16
도준석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 네 번째)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 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018. 8. 16
도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정오찬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 8. 16
도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18. 8. 16
도준석 기자

16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메뉴. 말복을 맞아 준비한 삼계죽. 2018. 8. 16
도준석 기자

16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메뉴. 여야 합치를 상징하는 오색비빔밥. 여야 5당의 상징색을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블루 버터 플라워’,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무생채, 바른미래당을 상징하는 민트색 애호박나물, 민주평화당을 상징하는 녹색 엄나물,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계란지단이 들어갔다. 2018. 8. 16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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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2시간 12분에 걸쳐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차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 논의를 위한 정례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례화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나아가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회동 인사말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부분은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