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자동차 고율 관세 피해갈 가능성 커 … 미·중 무역전쟁 오랫동안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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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관세 부과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서의 영향’ 좌담회에서 “최근 웬디 커틀러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 부과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번 회장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과 신용등급평가 부사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이며, 웬디 커틀러는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료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다.

번 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자동차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한국은 이미 한미FTA 재협상에서 양보한 바 있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상무부를 대상으로 보낸 메모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역확장법 232조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상원에서는 국방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동맹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상원이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번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하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통상전쟁은 내년 이후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대국인 탓에 무역전쟁은 전세계 성장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아시아가 취약하다고 번 회장은 지적했다.

이처럼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을 재현할 것이라는 게 번 회장의 전망이다. 번 회장은 “한국 기업은 글로벌 생산망 재구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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