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하여/김영준 작가

최저임금 이슈에서 부수적으로 자영업의 구조조정 논의가 한참이다. 이 주제가 나오면 한쪽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존속돼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생계가 얽혀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니’라고 항변한다. 양쪽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갈등이자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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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작가

물론 자영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과거보단 나으나 자영업자의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은 높은 경쟁강도를 의미하며 지나치게 높은 경쟁은 참여자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을 극도로 낮춘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제한된 상황에선 경쟁 강도의 하락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수로 가난하게, 소수로 여유롭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멜서스 트랩’이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의 자영업자들이 겪는 긴 노동시간과 적은 소득의 문제는 극심한 경쟁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이라 볼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명분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땐 이 구조조정이란 말이 다소 억울하게 들릴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년 내 폐업률이 70~80%를 오가는 분야가 구조조정이 활발하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산업은 철밥통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자영업의 비율이 쉽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폐업하는 만큼이나 진입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대체로 신규 자영업자 중의 약 55%가 임금 근로자였으며 25%는 전직 자영업자, 나머지 20%가 무직자다. 이는 자영업이란 근로 형태가 임금 근로자들의 종착지이자 전직 자영업자들에게도 종착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자영업에 대한 숫자를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자영업이란 사업이라기보다 마지막 일자리란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더이상 고용되기 어려워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란 사실은 이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와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직이 아닌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줄이지 못한다면 자영업 시장에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하며 기존의 자영업자를 새로운 예비 자영업자로 만드는 데 그친다.

우리는 ‘자영업 구조조정’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많은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미 사업을 접고 있다. 그렇다고 망하지 않게 도와주자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업자를 구제하는 것은 자영업에 뛰어든 모든 사람이 더 빈곤해지는 길이다.

진정한 구조조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영업을 ‘일자리의 끝’으로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자영업에서의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감정적 대립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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