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64%… 늘어난 인건비 못 따라오는 예산 어쩌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명암

올 상반기까지 13만 3000명 정규직화
일 잘하는 근로자 교체 필요 없어 효율
무기계약직, 높은 임금·복지 추가 요구
기존 직원 임금·다른 사업비 긴축 압박
본사, 인건비 포함 안 되는 자회사 추진
비정규직 측 자회사 방식 반기지 않아
“합리적 차등 수용… 직접 채용해 달라”

확대보기

한국마사회는 매주 금~일요일에만 열리는 경마 경기 때 마권을 파는 비정규직 약 5600명을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했다. 아르바이트로 주말에만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무, 기사, 비서처럼 본사 업무와 밀접하거나 한 공간에 있는 198명은 직접고용을 완료했고, 콜센터 직원이나 건물관리인 등 65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역기간 2년이 끝나면 근로자를 교체해야 해서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손실이 컸다”면서 “업무 적응력이 높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첫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기관 정규직화 방침을 밝힌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목표의 64.6%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은 기간제 2만 4564명, 파견·용역 5만 1172명을 정규직화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조직 내부에서는 미묘한 갈등도 감지된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맡은 업무에 따라 기존에 같은 업무를 맡고 있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 체계를 맞추기 때문에 인건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관련 예산은 상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4대 사회보험 보장이나 유급 휴가 외에도 정규직과 같은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도 표면적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지만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 매출은 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건비 압박이 커지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구조조정도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곳도 있다. 마사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경마 수익금으로 한 해 살림을 꾸린 뒤 당기순이익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낸다. 총납입금이 축산발전기금의 29.5%에 해당하는데 납부액이 2016년 1691억원, 2017년 1596억원, 2018년 1565억원으로 줄고 있다. 최근 경매 매출이 정체인 상태에서 올해 정규직화 관련 예산 160억원이 더 들어가면 내년 납부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T가 검토하는 자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소속을 자회사에 두고 업무는 기존 본사 업무를 그대로 보는 방식이다. 본사 인건비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T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지 않으냐”면서 “인건비는 증액되지 않는데 정규직 전환 사원에게 인건비를 더 주게 되면 기존 정규직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쪽에선 자회사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본사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차등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수차례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되는 것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정책 · 행정

지방자치

  • 서울區政

    고시 · 채용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찬구)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