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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고 이후 12년 동안 복직 투쟁을 이끈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해고 승무원 180여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김 지부장은 22일 “아직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어제가 투쟁한 지 4526일이었습니다. 투쟁 조끼를 입고 서울역 농성장에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사원증을 받으면 실감 나려나요?”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006년 3월1일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21일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몸에 쇠사슬을 두르기도 했고, 한여름에 40m 높이 서울역 철탑에 올라 20여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나 둘 희망의 끈을 놓으면서 파업 대오가 34명으로 줄었다. 김 지부장은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아서 ‘당신들이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고 외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해고자들에게 비수를 꽂은 건 대법원 판결이었다. 김 지부장은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대법원이 희망의 끈을 끊고 우리를 암흑의 동굴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해고자 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X 해고승무원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 노사 합의로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11월쯤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김 지부장은 “코레일관광개발에 있는 승무직을 코레일로 가져오는 일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11년 동안 이어진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도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전자는 최근 조정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KTX 해고자 문제와 삼성 백혈병 분쟁은 대표적인 ‘노동 난제’였다. 두 사건의 극적 해결은 쌍용차나 콜트콜택 등 10년 이상 분쟁이 이어진 다른 현장에도 희망이 될 수 있다. 김 지부장은 “우리를 보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