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말려죽이려는 중국… 美·中 사이에 뛰어들어 활로 찾는 대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업데이트 2018-07-21 11:14
입력 2018-07-20 20:29

美, 대만을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 중국 포위, 대만 적극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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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17일 타오위안시 룽청기지에서 열린 미국산 AH-64 공격헬기 여단 창립행사에서 장병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타오위안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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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면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외교적 수단으로 대만을 흡수통일하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밍퉁(陳明通) 대만대륙위원회 주임)

“우리(미국)는 대만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공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만 해협은 국제 수역이며 미국 항공모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양안(兩岸) 관계 세미나’에서 천민퉁 대만대륙위원회 주임이 대만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국을 규탄하자,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자국 항모를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에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오전부터 오는 23일까지 동중국해에서 대만을 위협한 대대적인 포격 훈련에 돌입했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에 대해 대만 수호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만을 끌여들이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중국이 장차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대만을 사실상 미국의 동맹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中 대만 고사 작전 가속…미국에 적극 밀착함으로써 살길 찾는 대만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가 2016년 5월 집권한 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국제 무대에서 대만을 고사(枯死)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활로를 찾기 위해 어느때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밀착하고 있으며, 중국과 무역 및 남중국해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은 ‘대만 카드’를 사용할 뜻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양자 대결에 약소국인 대만이 본격적 행위자로 뛰어들게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2016년 4차례, 지난해에는 19차례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올해 들어선 지금까지 11차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 총통은 대만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밀착하는 친미 행보로 대응했다. 대만 정부 일각에서는 대만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가운데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암초 ‘이투 아바’(타이핑다오)의 일부를 미국에 임대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적 측면에서 대만은 핵보유국인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올해 중국 국방비는 1조 1100억 위안(189조원) 수준으로 미국(778조원)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올해 대만 국방예산은 3278억 대만 달러(약 12조원) 수준이다. 실제 대만은 미국의 군사력 분석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도 2016년 19위에서 5계단이 하락한 24위에 머물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이 급속도로 군비와 군사력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대만 군사력만이 퇴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군사적으로 대만의 대미 의존도는 견고해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 총통 취임 이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보상을 동원하며 단교 압박을 가해 국제적 고립에 대한 대만의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아프리카 서부의 소국인 상투메 프린시페를 시작으로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아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바티칸을 포함한 18개국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으로의 우수 인력 유출도 대만으로서는 큰 고민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양안 경제문화교류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내 대만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회계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 시험을 대만인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우수 인력을 중국으로 대거 흡수하고 대만 유력 기업을 중국 본토에 유치해 대만 경제를 공동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만 구직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8~24세 청년층 69%가 중국 본토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대만 입장에서는 외교·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일한 활로를 트럼프 행정부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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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AH-64 공격헬기가 지난 17일 타오위안시 룽청기지를 비행하고 있다.
타오위안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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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카드’ 노골적 사용하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대만 카드를 활용할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과 대만 공직자들의 상호 방문을 공식화한 ‘대만 여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합법적으로 대만을 방문할 수 있으며 대만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공식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제해온 미국과 대만 정부 간의 공식 회담도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대만을 완전히 중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계획과도 배치된다. 미국 상원이 지난달 18일 통과시킨 ‘2019 국방수권법’(NDAA)에는 미군이 대만군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 등에 참가하고 대만도 미군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이 총통은 다음달에는 미국 공항을 경유해 남미의 수교국인 파라과이를 방문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대만과 수교 관계에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차이 총통은 텍사스주 휴스턴이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공항을 경유해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79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총통이 미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차이 총통이 미국내 어느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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